[기업법무] 약관에서 정한 포인트 제도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2022년 1월 26일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의 쇼핑몰 약관에서 정한 포인트 제도를 변경하려는
구성원
김태중 변호사
김태중 변호사
tjkim@lawren.co.kr
학력
1997 서울 휘문고등학교 졸업
2003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2010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2012 –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3 사법연수원 제42기 수료
2013 – 2014 법무법인 어진 변호사
2014 – 2015 법무법인 (유한) 우송 변호사
2015 – 2018 ㈜LG생활건강 파트장
2018 – 2021 ㈜LG생활건강, 코카콜라음료㈜
국내법무팀장
2021 – 현재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
2014 – 2016 대법원, 군사고등법원 국선변호인
2014 – 2016 중산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2015 – 2017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단
2016 – 2018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자격
2013 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사법연수원 42기)
주요 업무실적
기업법무
- 다수 회사의 지분인수, 신주인수, 자산 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등 M&A 투자 실사 및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 다수 회사의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포인트 제도 제/개정 검토
- 스타트업 투자 / 동업 계약서, 합작 계약서, 총판 계약서, 상품화권 라이선스 계약서 등 각종 기업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 행정기관의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과태료, 판매금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대응 및 불복
- T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간 분쟁 관련 법률검토 및 대응
- K 명품 그룹사의 한국지사 브랜드 유통 관련 계약 검토
- C사의 회사 설립 및 청산, L사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 검토
- S사의 풍력발전 사업 신규 진출에 관한 제반 법률자문 및 계약서 검토
- L사 임직원의 이직 관련 전직금지 가처분에 관한 검토
M사의 경영권 분쟁 관련 법률 검토 및 제반 대응 수행 - T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조치에 관한 법률 검토
기업형사
- L사 임직원의 대외무역법(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사건
- A 식품업체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J 공기업 기금 운용과 관련된 배임수재 사건
- N사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배임사건
- D사의 러시아 업체와의 해외 설비수출계약과 관련된 특경법 위반 사건
- 벤처 캐피탈 V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사건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응 및 디지털 압수물 선별 참여
기업노무
- 다수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및 검토
- 다수 회사의 사내 감사업무 대행 및 해고 등 징계 절차에 관한 법률 검토
- C사 등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관련 법적 검토
- C사 등의 노무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법률 검토
- L사의 노동조합 설립 및 쟁의행위, 집회 대응 관련 자문
- H사 및 임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파견법 위반 사건
- M학교법인 교수의 해고무효확인 사건
- S사 사업장 근무 근로자의 질병 관련 업무상 재해 법률검토
소송·분쟁
- N공기업을 상대로 공사로 발생한 양식장 집단 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H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전신주 이설공사비 소송
- N사의 M방송국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 반론보도 청구소송
- L대기업 계열사, M 스타트업 등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소송 대리
- I사를 대리하여 온라인 상 경쟁사 비방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G사를 대리하여 영업비밀 등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 S사의 온수매트 관련 특허무효심판 사건
- D단체를 대리하여 부정 수급한 국가보조금 환수 소송
- 양도소득세 경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부동산·건설
- 영진시장재건축조합, 방배재개발조합,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 등 자문 및 관련 소송
- H건설, 시행사 등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의 허위 / 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Y건설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 청구 소송
- I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과다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S사의 공동수급 컨소시엄 관련 제반 법률관계 검토
언론보도 및 관련소식
[기업법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2022년 1월 24일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기업이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문자나 메시지를
[기업법무] 취업규칙과 사규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2022년 1월 21일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가 취업규칙과 임금규정 등 사규를 개정하는 것과
[기업법무]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2022년 1월 20일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가 일부 사업부를 자회사로 물적 분할한 후
[공지] 법무법인 르네상스, 김태중 변호사님(사법연수원 42기) 영입
2022년 1월 12일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2021. 11. 4. 김태중 변호사님(사법연수원 42기)을 영입하였기에
조유라
오동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