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정수호 대표변호사

shj@lawren.co.kr

학력

2002 경기과학고등학교 조기수료
2009 KAIST 졸업(수리과학/경영과학 복수전공)
2015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7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S∙EL(제1기, IT∙Finance & Law) 특별연구과정
수료

경력

2015 – 2020 법무법인(유) 세종 증권금융분쟁그룹 변호사
2019 – 2020 법무법인(유) 세종 디지털테크놀로지팀
변호사
2020 – 현재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2017 – 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7 – 2019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2019 – 2021 대한변호사협회 법령심의특별위원회 위원
2020 – 2022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
2020 – 2022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2020 – 2022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및
평가특별위원회 위원
2020 – 2022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0 – 현재    한국청년변호사회 발기인 및 법제이사
2020 – 현재    블록체인법학회 정회원
2020 –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안전분야
전문인력
2020 – 현재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각 국선변호인
2021 – 현재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전문위원
2022 – 현재 강남구 청년네트워크 위원
2022 – 현재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평가위원
2022 – 현재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기술보호 전문가
2022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이사
2022 – 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
2023 – 현재 도곡중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2023 – 현재 대명중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자격

2015 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변호사시험, 4회)
2016 한국 변리사 등록
2008 한국금융투자협회 일반운용전문인력
(Registered Fund Manager)
2008 한국금융투자협회 재무위험관리사
(Certified Financial Risk Manager)

인증 및 수상

2021 대한변호사협회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수료
2020 대한변호사협회 금융 및 IT 전문분야 동시 등록
2014 제5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민사부문 자유상

저작 및 대외활동

2016 공적 연기금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사례 분석과 시사점 연구(정수호, 강현정 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77권 자세히 보기
2017 한국블록체인비즈니스연구회 주최
세미나 강연(블록체인과 법적이슈)
2018 디센터유니버시티 블록체인 입문과정
1기 및 2기 법률분야 강사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도 종합 진단)
2018 2018 마이닝컨퍼런스 with 땡글, 강연자
(채굴장운영자가 부딪히는 법적, 제도적 걸림돌)
2018 아시아경제TV, 코인넘버원 27회, 52회 각 출연
2020 디파이 톺아보기(이정엽, 김종현, 박상혁, 임동민,
정수호, 김동환 공저), 블록체인법학회 자료집 No. 1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발간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생태계 연구보고서’
공동집필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블록체인으로 혁신하는 디지털 경제 정책 컨퍼런스
발표(탈중앙화 혁신금융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21 블록체인 진흥주간
기획위원 및 발표
2021 팍스경제TV ‘코인천기누설’ 고정 출연
2021 부산광역시, 조선뉴스프레스 주최, ‘NFT, 새로운
가능성과 규제 샌드박스’ 정책 포럼 발표
2021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주최, NFT 이코노미
서밋 2022 발표

증권∙금융

A 증권사 판매 해외 사모펀드 판매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손해배상청구 사건
B 증권의 대규모 우리사주 배당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C 증권의 대량 옵션 착오거래(Fat finger) 관련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D 선물의 대량 선물 착오거래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E 증권의 금융자문계약상 위약벌 청구 사건
F사 및 G사 합병 관련 H 증권 소수주주들이 I 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외국인 J의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K 증권 직원의 임의 / 과당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L 자산운용사의 펀드 부실운용 내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투자자 제기 손해배상청구 사건
M 펀드의 상환지연(중단) 대응 관련 법적 검토
O 증권사 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수사 대응
P 저축은행의 Q사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
R 사가 이메일 해킹에 따른 국제 착오송금(SWIFT)을 이유로 영국 S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

IT∙핀테크∙블록체인

A 가상자산(코인 또는 토큰)의 증권 내지 증권형 토큰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적 검토
B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의 적법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관련 법률 검토
C 가상자산사업자의 배당, 소각 등 정책 변경, 롤백 및 상장피(Fee) 부과 관련 법적 검토
위 C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들이 서버 다운, 롤백 조치 등 이유로 제기한 손배해상청구 사건
D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해외 투자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법적 검토
E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 법인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의 적법성 등 검토
F 토큰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적 검토
G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등록 관련 법적 검토
H 블록체인 프로젝트 운영주체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및 관련 법적 이슈 등 검토
I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련 해외 법인 또는 재단의 설립 관련 법적 검토
J 가상자산 판매 관련 투자자들간 또는 발행주체를 상대로 사기 등 이유로 제기한 고소 사건
K 가상자산 발행 해외 재단 및 국내 파트너사 간 경영권 분쟁 및 제 파생 사건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자문
L NFT 발행을 통한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플랫폼 설립 및 운영 관련 포괄적인 법적 자문
국내 최대 규모 M PFP(Profile Picture)형 NFT 및 관련 거버넌스 토큰 관련 현행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적 검토 및 N PFP형 NFT에 관한 유사 검토 업무 수행
K 보험사의 의무심사시스템 관련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