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해당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형사처벌에 더하여 신상공개나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변호인의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을 휴대폰으로 3회 촬영하였고 그 중 2회에 걸쳐 위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홀로 수사를 받고 이후 기소되어 1회 공판기일에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출석하셨다가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담당재판부에 이 사건의 경우 수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며 혼담이 오갔을 정도의 깊은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전혀 알지 못하던 상대방을 불법적으로 촬영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등 사건과는 그 성격이나 죄질, 재범가능성 등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고소인측 피해자변호사 등과 꾸준히 연락하여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노력에 따라 고소인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당초 요구하였던 합의금의 절반 수준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에 위 담당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높아진 처벌 기준 및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공개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이루어져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담당재판부에 본 사건의 경위 및 특수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의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과 현저히 낮은 재범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위 담당재판부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의견을 판결문에 직접 원용하면서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정수호 대표변호사와 염승하 파트너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정수호 대표변호사와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