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2022. 2. 16 여성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2022 대선 금융 과제, 크립토 생태계 육성 전략> 금융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정수호 변호사는 위 행사 두번째 세션에 참여하여 “탈중앙화 금융(De-fi)의 등장과 법, 제도와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수호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은 그 개념 및 특성상 금융상품 내지 관련 서비스가 적용되기가 용이하고 실제로도 초기부터 금융 서비스의 모사 서비스가 다수 출현해왔다”면서 “그 중에서도 디파이 서비스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예치 및 대출, 탈중앙화 거래소, 파생상품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정수호 변호사는 “규제는 취지 및 수범자 등이 중요한데 디파이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로서 수범자를 확정 짓기 어렵고, 그 운영에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 역시 금전이나 금융투자상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다만, 금융당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방침 등을 반영해 기존 금융 관련 규제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제 적용을 원치 않는 사업주체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통제력 내지 충분한 영향력의 단절 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위 발표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간한 새계 최초 국가주도 디파이 보고서(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생태계 연구보고서)를 공동집필(법/제도 분야)한 것을 비롯하여, 2017.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 및 글로벌 거래소에의 가상자산 상장을 위한 증권 내지 증권형 토큰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적 검토(국문/영문), 토큰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적 검토 등 IT·핀테크 관련 다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수호 변호사는 법적 자문을 통해 체인파트너스/델리오/아띠코리아 등 여러 업체들이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및 NFT 관련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첨단산업 분야의 관련 기술 및 현업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요 기업들이 그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자문을 적시에 제공합니다.
특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관심사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 업무분야 중 IT·핀테크·블록체인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