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미술품 NFT 플랫폼 아띠코리아에 법률 자문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가상자산 중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s, NFT)을 활용, 피카소, 앤디워홀 등 유명작가들의 미술 작품의 분할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아띠코리아(ARTII KOREA)측에
2021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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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소식
[기업법무] 비법인사단 부동산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관련 자문과 대행
중종, 학회, 동창회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들을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비법인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실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변경 등기 업무를 담당해야
2021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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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공공기관] 농업회사법인의 회생절차상의 M&A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축산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받았던 농업회사법인이 경영난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M&A가 이루어져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안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2021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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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공공기관] 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의료데이터 활용 여부 및 그 방안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2021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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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형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을 면제받은 사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해당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2021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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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정관 개정 검토 자문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병원컨설팅, 코스메틱 등 ‘Personal Beauty & Health’ 전문 기업의 원시정관을 검토하여 변경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정관은 기업의 경영이념 등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2021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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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컨설팅계약서 검토 및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법률자문 제공
2021년 9월 29일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문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계약서를
[소송∙분쟁/형사]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2021년 9월 28일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관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행위자가 사건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