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형사]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관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행위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목격자를 찾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증언해 줄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의 오경민 파트너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내용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경민 파트너 변호사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을 증인 신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고,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르네상스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소송·분쟁 부문과 오경민 파트너변호사에 대한 소개를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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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민 파트너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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