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최근 해킹 및 정보유출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킹 피해를 주장하는 이용자들에게 코인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코인원 내부보안과, 외부 3자에서의 보안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점검을 수행하였지만 해킹 당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위 기사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업자는 아니어서 해당 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진 않지만, 해킹 등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며 “실제 가상자산거래소가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해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주요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의 경우 로그인 시 OTP 등을 통한 2단계 인증 등 엄격한 보안조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그 과실이 인정되기 쉽지 않으며,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거래소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등을 수집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투데이] ‘거래소 털렸다 VS 특정 사용자 해킹’ 코인원 해킹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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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핀테크·블록체인 – 법무법인 르네상스 (lawr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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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르네상스 (lawren.co.kr)